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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_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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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와 같이,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은 1,2심에서 엇갈리고 있으며,
대법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정확히 확립된 기준은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인천항만공사 사건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논점은 1,2차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치 않으나
면접 및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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